산림소유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 오늘은 2025년 임업직불금 신청방법과 일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임업에 종사하고 계시거나 산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챙겨보셔야 할 정보입니다.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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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이란?
임업직불금은 산림 경영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임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산림을 잘 관리하고 보전하면서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실천하는 것을 장려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 임업직접지불제도는 임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 특히, 산림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 직전 1년 이상(연 60일 이상) 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
✅ 산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그 외는 주업기준 충족하여야 지급 가능)
- 임산물생산업 : 연간 임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 육림업 : 산림경영계획 수립, 10년 내 육림실행 산지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미만 등
임업직불금 대상 및 규모
📌 임산물생산업
✔️ 대상 : 산지에서 대추, 밤, 표고 등의 품목을 생산하는 임업
✔️ 규모
- 소규모 임가 : 0.1ha ~ 0.5ha
- 면적 : 임업인 0.1ha 이상, 법인 5ha 이상
📌 육림업
✔️ 대상 :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임업
✔️ 규모 : 임업인 3ha 이상, 법인 10ha 이상
※ 지급 상한 면적 : 임업인 30ha(임가당 60ha), 법인 50ha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
'19. 4. 1. ~ '22. 9. 30 기간 내 임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
💡 지급제외 산지
- 국 ·공유림, 타직불금 신청산지, 산업단지 등
임업직불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5. 3. 1. ~ 3. 31.
- 신청접수 : https://pay.foco.go.kr
✅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025. 4. 1. ~ 4. 30.
- 신청접수 :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임업직불금 제출서류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임업-in 통합포털 → 알림 정보 → 법령·지침·서식
📌 지급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 소유 산지가 아닌 경우 적법한 권원·사용 증명 서류
- 경영면적,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종사일수 증명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임업직접지불금 홈페이지(임업-in 통합포털)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업-in 통함포털 공고문 바로가기👆
문의처
✔️ 신청 :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급 : 산지 소재지 시·군·구 산림부서
✔️ 제도 :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 임업경영체 등록 : 거주지 관할 지방산림청
마무리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산림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는 온라인 신청이 활성화되었으니,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접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온라인 접수기간과 방문 접수기간이 다르므로 온라인 접수를 놓쳤다면 방문접수에는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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