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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정책[두루누리 사회보험료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

by 머니코치프린스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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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정책 중 하나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까지 쉽고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사업주를 위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지금 시작합니다.

[목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가입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가입을 촉진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제도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의 지원대상(2023년 기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자와 그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

  • 사용자(개인사업장 사용자, 법인의 대표이사 포함) 본인의 보험료는 지원제외
  • 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국민연금·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2018.1.1.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존 가입자로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존가입자는 2020.12까지 지원하고 2021년부터 지원중단

※ 외국인 지원여부

  • 국민연금 : 외국인 지원제외(사업장 규모 판단 시 근로자 수에 포함)
  • 고용보험 : 외국인 지원대상(2017.6.28.부터)

◈ 지원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4,300만 원 이상인 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의 지원방법 및 지원금액

◈ 지원방법

  • 당월 보험료를 납기 내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고지

※ 다만,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금액

  • 월평균 소득월액이26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자 보험료의 80% 지원

지원금액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자

※ 기존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두루누리 계산기로 지원금 모의계산    ▶    바로가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의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신규 사업장 : 사업장 성립신고 화면에서 중앙 부분에 '보험료 지원 신청'에 체크

 → 화면경로 : 민원신고 ▶ 사업장 업무 ▶ 사업장 성립 신고

  • 기존 가입된 사업장 : '보험료 지원' 신청 메뉴에서 신청

→ 화면경로 : 민원신고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인터넷 신청(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바로가기

 

◈ 지사에 직접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국민연금 및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팩스·우편으로 제출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신청서(아래 두 곳 모두 서식내용은 같음)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지원 신청서(2016.02.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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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 국민연금 홈페이지(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신청서식)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서식) : '보험료 지원'으로 검색

 

 

 

★ 신청 관련 유의사항 ★

  •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법정 자격신고 기한일(매월 15일)까지 신고한 신규 사업장(가입자)의 직전월에 한하여 소급 지원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 후 지원대상월의 보험료를 완납해야 지원

※ 완납 여부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

 

 

★ 문의처 및 관련 홈페이지

 

 ◈ 문의처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
  • 고용보험료 지원 문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관련 홈페이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이트 바로가기

 

 

 

지금까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같은 불경기에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고용보험, 국민연금까지 내려니 큰 금액이다 보니까 사대보험 가입이 망설여지고 너무 아깝다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일 겁니다. 위와 같은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가 윈윈이 될 수 있는 지원사업이 있으니 지원대상에 맞는 사업주라면 꼭 이런 혜택 지원하셔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니코치프린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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